호신용품 정당방위와 호신용품 사용의 유의점

 최근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사건이 발생한 뒤,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이버 데이터랩을 확인하면 호신용품, 삼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남성호신용품, 여성호신용품, 휴대용호신용품, 호신용품 추천, 호신용 무기 등의 쇼핑키워드가 23년 07월/8월 급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묻지 마 범죄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데이터랩 쇼핑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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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호신용품의 종류

인터넷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호신용품의 종류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눠집니다.

 

① 호신용 무기 (호신용 3단봉, 호신봉, 쿠보탄, 전기충격기, 가스총, 너클 등)

② 호신용 스프레이류

③ 호신용 경보기 

 

 하지만 고압 전기충격기나 호신용 가스총 등 경찰서에 허가증을 받아야 소지가 가능한 호신용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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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품, 사용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정의 범위는 매우 좁은편이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묻지마 범죄등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한 호신용품이, 되려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도 못하고 들고 다니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2. 정당방위 성립 요건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아래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지금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을 것

② 침해의 정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③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것

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벗어나면 과잉방어에 해당되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같은 기준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호신용 삼단봉, 쿠보탄, 너클 등과 같이 직접 타격을 하는 위력이 강한 호신용품은 강도가 센 과잉방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호신용품들은 잘못사용 하면 되려 흉기가 되어 쌍방폭행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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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 인사이트 <호신용품> 클릭량 추이

 

 다만 최근에 발생한 묻지마 폭행, 묻지마 흉기 사건 등에서는 정당방위의 인정범위가 넓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호신용품 사용은 과잉방위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호신용품의 구매, 소지 및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